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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에살리라 (kch585)

작성일시 | 2010-07-21 02:05:28

조회 | 210

분류

| 경제 > 균형발전

제목

| 경제 양극화 개선 제안

요즘 경제적으로 빈부 양극화가 날이갈 수록 심화되고 있다.일부 간판 대기업은 흑자를 내어 여기에 소속된 일부 근로자는 수조원대의 성과금 잔치에 초대 되었지만 이런 기업에 소속되지 못한 대부분 사람들은 먼나라 이야기로 들릴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는 수출위주의 계획 경제로 일부경쟁력을 갖춘 기업만 살아남게 되어있는 산업구조라고 본다.
그래서 일찌기 경제개발 정책에 따라서 정부 주도하의 대기업 몰아주기식 수출위주의 기업정책을 시행하여
지금도 그당시 혜택받은 기업위주로 경제가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유기적인 공생관계가 유지되면 지금처럼 빈익빈 부익부로 사회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과거에는 대기업이 투자를 하면 고용이 창출되었는데 지금은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기업은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줄이고 밤낮으로 쉴새없이 물건을 만들 궁리만 한다.
결국 투자는 외국 현지공장설립,국내는 자동화설비 로보트화로 귀결되어 근로자는 쫓겨나고 이자리를 기계가 대신하여 사업주만 돈을 모으게 되는 구조가 날이가면 갈 수록 이런 현상은 가속화된다.

결국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는 사회문제화되어 살아 남기위해 사기꾼,도둑 ,강도가 늘어난다.
종국에는 영화처럼 경찰,군인의 힘에 의존하여 치안질서를 유지하겠만 이역시 더 큰 휴유증으로 돌아올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황금만능주의 물질주의 시대는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공산주의 못지않게 모순과 문제투성이다.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가진자는 더 많은 욕심을 부리게 되고 가진자의 거대 자본이 대다수 국민의 소자본을 흡수하여 모든 경제를 지배하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은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진다고 보면 될것이다.

이것을 바로잡아야할 정부는 구조조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은행을 부동산을 위한 대부기관으로 만들어 버렸다.
은행은 쉽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데 재미를 붙치고 담보력없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은 아무리 좋은 아이탬이 있어도 시중은행 이용이 제한되어 결국 고 이율의 케피탈이나 사채이자를 내어 쓸 수밖에 없어 이자 돌려막기에 급급하여 경영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미국처럼 생산적인 곳에 투자는 전무하게 되고 부동산에만 돈이 몰리니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 일게 되어 결국 생산자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사라지고 투기 꾼만 득실거려 공장을 지으려해도 땅값이 너무 올라 생산원가,공장,설비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적자를 보거나 몇년내 문을 닫게 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정부는 아직도 뭔가 착각하는 것같다.
고용창출은 부동산 업자,투기꾼이 하지않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대다수 인구를 먹여살린다는 것을 구조조정이라는 허울좋은 헛다리 정책 때문에 탈출구없는 토끼몰이로 사회문제화 범죄 자살자로 내몰고 있다.

일본은 이제서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해서 경쟁력 향상에 힘을 쏱는데 우리는 미국 부동산 버블실패 정책을 추종하면서 생산적인 고용창출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출이 되어야 할 돈을 부동산 투기꾼에게 대출을 하는 정책을 펴서 기업체에 운영자금,창업에 투자되어야할 기회를 빼앗는 정책을 내 놓았다.
부동산 담보력이 많은 소위 가진자는 은행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서 돈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서민은 담보력없어 이런 사채이자를 은행 이자의 2--6배이상으로 빌려 쓴다.
여기에다 덤으로 조회기록이 많으면 신용등급은 반비례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한단다.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를 일이다.

오늘 아니 어제 정부에서 신용6등급 이하의 서민 대상으로한 대출상품이 26일 부터 나온다고 한다.
대출조건을 보면 그나마 이것조차 대출이 가능하면 다행일 것이다.
지금까지 메스컴에서 발표된 내용과 은행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다.
은행은 은행대로 신용보증재단은 재단대로 담보 ,보증인,서류요구조건이 다르고 지방마다 조건과 기준이 다르고 선착순과 같이 형식적으로 단기 깜짝쇼를 하다 기금이 고갈되어 버렸다고 개점휴업을 하는 것을 지난수십년간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결국 보증기금은 보증료는 보증료대로 챙기고 보증인은 보증인대로 세운다.
이게 무슨 보증재단인가?!!

벤츠기업이나 유망 아이탬의 특허를 가지고 창업을 하려 창업자금을 빌리려가면 1년뒤 흑자기록을 가져오면 창업자금을 빌려주는 신용보증기금과 시중은행이 국가정책자금을 대출하는 립써비스 정부시책을 이번에도 재탕삼탕하는 건 아닌지 의심부터 되는 것은 왜 일까?
비단 필자만의 의심일까?!
아니다.주위에 수많은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이야기를 해봐도 대부분 정책자금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생각이란다.
국가가 이왕 내놓은 정책자금 이라면 국가가 보증을 해서 과거처럼 그림의 떡 립써비스 정책대출로 만들지말고 ,채무자가 부채를 못갚게 되면 국가가 다른방법으로 공공근로를 시키든지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든지 방법론을 만들면 어떨까 한다.

기업이나 산업이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정글의 법칙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결국 문제투성이 자본주의 경제구조로는 가진자와 못가진자간의 수위조절과 분배가 필요하다.
상위10%에 부가 편중되어 상위10%가 양보를 하지 않으면 굶는 구조에서 정부의 역활은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조세제도의 활용과 저소득층의 경쟁력향상 지원정책일 것이다.
결국은 서유럽식 복지제도와 기회의 균등을 위해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제도개선 실직자 경쟁력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직업교육센타 질적,수적확대가 관건일 것이다.
이나라 나아가 지구촌은 한정된 공간 한정된 자원으로 가진자 못가진자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양보와 타협없이 가진자 몇%가 독식을 하는 자본주의 구조로는 공산주의 멸망과 같이 자본주의 역시 전쟁보다도 더한 지구멸망의 길로 갈것이다.

우리는 지구를 위해 생산량 수위조절을 해야만이 자원고갈과 환경파괴를 막고 공산품위주에서 탈피한 바이오 먹걸이 산업에 투자를 하여 창조주께서 바라는 이데아의 세계처럼 서로 욕심없는 먹을만큼만 생산하는 자연에 순응하는 세상을 지향하는 인간세상을 구현하여 지구의 수명을 연장하는데 주력하지 않으면 인간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을 것이다.
글을 쓰다보니 삼천포로 갔네요.
순수하게 이해 했음합니다.
열대야로 잠못드는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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