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메스컴을 보면 경제사정이 아주 좋아졌고 고용사정역시 좋아졌다는 뉴스뿐이다. 그러나 정작 서민들이 실재 느끼는 실물경제,체감경제는 바닥이다. 고용율 역시 좋아졌다고 하지만 고용기준이 애매모호한 통계는 정부의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고 본다. 과거에 비추어 비정규직 임시직 하루살이 일자리를 놓고 고용통계에 일주일에 몇시간 이상 한달에 몇일 일한 것도 고용통계 수치에 넣는 것은 사기다. 그리고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서민이 은행이용하는 문턱이 너무 높다. 필자는 여러가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투자를 잘못하여 다시 홀로서기를 하고 있지만 과거 2-3년전 연체 했다가 갚은 사실 기록 때문에 재산 없이 조그만 정비공장을 운영하다보니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워 아무리 경영개선을 하려해도 사채를 이용하다보니 경영개선이 어려운 지경이다. 정부에서 각종 자금이 나왔다고 하지만 참새우는 소리로 들릴 뿐이다. 아무리 좋은 특허를 받아도 특허로 사업자금을 받으려면 1년정도의 흑자경영 기록과 과거 금융거래실적 담보등 요구조건이 까다로워 은행권 이용한다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 그래서 케피탈이나 사금융을 이용을 부득히 해야하는데 이자가 48%란다 .여기에다 돈구하려 발부둥친 조회건수기록 많은 사람은 신용이 더욱 하락하여 추가 작업비가 필요한데 이게 장난이 아니다.15--약30%를 요구한다.도대체 원금의 두배가까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알고도 모른척 방치한다. 왜 국민들이 사대강을 반대하는지 각종 정부정책을 반대하는지 모르쇠로 밀고나가는 mb정권은 모르쇠정권인가 묻고싶다. 나라의 제일 큰 어른은 대통령이다.어린애도 아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를 못한것 같다.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나 가정을 운영하는 것은 규모의 차이일 뿐이지 동일하다고 본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살림을 사는데 투자의 우선순위는 정해서 투자를 한다. 집안에 자식이 10명이 있다고 보면 모두다 잘살 수는 없다. 그러면 부모된 도리를 하는 부모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다가 자금이 부족한 자식에게 더 지원을 해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어른은 잘사는 자식은 배불러 죽는데 더 배불릴려고 안달이고 세금도 감면해주지만 못사는 자식은 싹이 노라니 아애 내버려 두는 정책만 하고 말로만 여론동원해서 선전만 한다. 이것이 4대강의 현주소라고 본다. 어디든지 돈을 투자하면 보기가 좋든지 장점이 생긴다. 하지만 이것말고 사대강 공사비로 여러식구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면 안된다 말인가?!!. 원론적인 각본으로 억지 사대강 선전하지 말고 죽어가는 서민 중소기업을 구제하는데 눈을 돌려야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본다. 은행에는 돈이 투자처를 못찾고 가진자는 돈놀이로 서민 등쳐먹는 세상 모르쇠 정부는 기득권 가진자를 위한 기득권 유지 정치는 신물이난다. 여유있는 중소기업이 왜 돈을 빌려쓰겠는가?!! 창업을 하는자가 돈이 필요하지 1년뒤 경영 흑자인데 왜 돈을 빌려 쓰겠는가? 당장 창업자금이 필요한데 일년 뒤에 흑자가 나거든 빌리려 오라는 말은 무슨 개짓는 소리인가? 인간 창의력과 경쟁의지를 말살한 공산주의가 몰락한 지금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데올러기로 날밤 세우는 대한민국 이제는 자본주의의 병폐로 가진자 몇%를 위해 하루하루 어렵게 사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필자는 건의하고 싶다 .유럽처럼 복지를 강화하는 수정자본주의가 인류구원의 답이라고 본다. 이런말 했다고 사회주의자나 무슨 공산주의 푸락치로 모는 한심한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르겠다. 지구는 한계가 있다.지금처럼 끝없이 다량생산 원가절각을 위해 자전거 바퀴처럼 멈추면 쓰러지는 구조는 종말을 향해 불나비처럼 불을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다고 본다. 누가 그랬던가 자동화로 인간의 설곳은 없어지고 로보트나 기계의 노예로 전락하는 세상을 경고하 예언자가 생각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촌 아니 우리나라가 그 모양새가 아닌가?!! 원가절감과 생산력 향상을 위해 외국으로 현지공장 건설과 국내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자동화로 노동자는 거리로 내몰리고 경쟁력없는 중소기업은 도태되어 노령화와 실업자로 넘쳐나는데도 정부는 모르쇠로 사대강의 장점만 부각시키는 것은 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콩한조각을 여러명이 나누어 먹으려는 정부의 정책이 아쉽다. 경쟁적으로 호화 청사에다가 토목에 올인하여 세금을 고갈시키는 지자체들 그들 머리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자기돈 아니라고 기득권을 가졌다고 그렇게 함부로 세금을 축내어도 되는 걸까? 서민들은 남의 나라 일로만 보일뿐이다. 진정반대를 위한 반대가 뭔가 생각하고 그런말 했으면 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정책이 너무 아쉽다. 수출주도의 한국경제 개발 정책의 혜택으로 오늘날 세계를 상대로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이제는 이기주의로 자기네들 배만 터지는 자랑을 일삼는 일부 몰지각한 대기업들의 수조원 성과금 잔치는 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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