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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에살리라 (kch585)

작성일시 | 2010-07-23 09:47:27

조회 | 241

분류

| 경제 > 균형발전

제목

| 정부의 서민정책 기대와 관심

최근 경제의 빈부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 증가로 이어져 각종 범죄의 증가 등 사회문제화 된지 오래다.
지금까지 정부는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만 강조하여 대다수 서민들의 일자리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제상황을 몰랐거나 관심밖이었다.
선거철에나 반짝 표를 얻기 위해 재래시장이나 노인정 등 표가 몰리는 지역에 찿아가 미사여구로 지원정책을 남발하다가 선거 끝나면 공약은 모르쇠로 시간속에 묻혀버렸다.
여당은 최근 6/2 지방선거 참패로 선거결과를 메스컴상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심 서민정책과 중소기업 등 각종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언론 메스컴 동원하여 립써비스로 각종 친서민 정책을 요란한 깡통소리처럼 내다가 깜짝쇼로 정책이 뒷받침 되지 못하는 공수표 립서비스 정책은 서민에게 약만 올릴 것이다.
서민 생활안정이나 중소기업 운영을 위해 기존에 이용한 고금리 케피탈, 사채를 정부차원에서 은행권이자로 대환 변제할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기회를 만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은행과 서민 중소기업 모두가 이익이 될 것이다.

현재 미소금융이나 저신용층을 상대로한 햇살론(7/26일 부터 시행)대출 상품 역시 은행과 신용보증재단 정부가 서로 합의되지 않은 엇박자 정책은 처음부터 바로잡아 과거처럼 그림의 떡처럼 정작 돈이 절실하게 필요로하는 대상은 조밀한 은행의 요구 서류망에 걸러버려 실망감만 안겨주는 언론쇼는 그만 두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같이 정부예산의 일정부분을 사회의 그늘진 부분을 양지화하는 경제정책을 끈기있게 시행하다 보면 사회적비용 지출이 현저하게 개선 되리라 본다.

지금 사대강 사업이나 사회간접산업등 각종 토목공사 모두 미래를 위해 해야 하지만 속도조절과 투자우선 순위 사업내용 취지에 부합한 변경이나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사대강공사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포인트를 어디에다 맞추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죽어가는 대다수 국민이 속한 서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이 배제된체 일부 건설사가 혜택을 받는 사대강 사업은 아무리 사업의 장점을 부각시켜도 서민들이 볼 때는 나라 세금을 특정기업에 선물 주는 것으로만 보일 뿐이다.

그러므로 사업의 속도조절과 사업의 목표 기술적문제 환경적문제를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단계적으로 문제점을 피드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훗날 후유증을 최소화 하면서 사업목표달성에 유리하다고 본다.
끝으로 이왕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중시 한다면 경제관련부처와 현장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펴야할 것이다.
요즘 사채시장이나 케피탈은 악성종양과 같이 변칙적 고리 대금업을 일삼는데도 금융감독관 공정거래 관계당국은 뭐하는지 모르겠다.
정부에서 무조건 돈을 지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현재 고금리로 대출받아 힘들게 사업을 하고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서민들의 부채를 연착륙시키는 정책을 펴야한다.
금리의 상한선조정과 기존 고금리 부채의 대환유도,채무변제기간 연장과 유예등의 법적인 금융정책이 반드시 뒤따라만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의 경제안정으로 유도되어 경쟁력향상으로 연결될 것으로 본다.

이제 정치인은 재래시장에서 상인들 손잡고 악수하는 쇼는 그만두고 실질적인 서민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데 주력하면 선거철 표달라고 구걸하지 않아도 저절로 표를 받게끔 경제정책대결로 정권창출을 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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