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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새99 (admin)

작성일시 | 2010-07-09 17:18:40

조회 | 1437

분류

| 경제 > 금융

제목

|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하여

올해 초 금융위원회는 재래시장과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기로 하고
각 카드사에게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약 1,550개의 재래시장 내의 8만 6천개 신용카드 가맹점과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9,600만원 미만의 중소가맹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동안 중소가맹점들은 동일업종, 동일매출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대형가맹점에 비해 자신들에게 높게 책정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 달라는 요구가 높았습니다.
정부는 카드대란 이후 카드사들의 경영실적이 호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4차례에 걸쳐(07년 8월, 08년 10월, 09년 2월, 10년 1월)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습니다.

덕분에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 간의 수수료율 격차는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두 가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첫번 째는 가맹점 수수료의 분류기준이며
두번 째는 가맹점 수수료 구성입니다.

먼저 수수료 분류를 말하면
왜 대형가맹점이 낮은 수수료율을 받고 있는지,
누진세 개념처럼 많이 쓴 만큼 많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현재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닌 매출액별로 구분해야 되지는 않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는 규모의 경제와 협상력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애초에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할 때는
신용결제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 때문인데,
대형가맹점일수록 고객들의 카드이용 횟수가 높으므로 카드사는 더 많은 업무처리를 하게 되므로
대형가맹점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 째 가맹점 수수료는 금융비용, 대손비용, 프로세스비용, 관리비용 등 4가지로 구성됩니다.
이중 금융비용과 대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는다고 하는데
매출을 발생한 가맹점이 왜 이 부담을 지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프로세스비용과 관련하여
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VAN) 관련 비용도 중복된다고 생각합니다.
VAN 이용에 대한 대가로 카드사들은 1건당 70~100원 고정적으로 VAN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가맹점들 또한 매달 매출전표 처리 명목으로 평균 5,000원 가량을 매달 VAN에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카드결제의 대금처리를 위해 소요된 VAN 비용이 카드사와 가맹점 2곳에 이중 부과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VAN 이용은 카드사와 VAN의 위탁업무 계약관계에 의한 것인데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가맹점 수수료 속에 VAN비용 명목의 프로세스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가맹점들이 VAN에 별도로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가맹점의 중복부담은 아닌지 문제제기를 해봅니다.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을 보면서 정부가 카드사를 상대로 큰 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많은 가맹점들이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더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가맹점 수수료의 원가를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발전연구원의 다른 회원님들은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