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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admin)

작성일시 | 2010-06-24 13:56:19

조회 | 1728

분류

| 사회 > 교육

제목

| <노무현대통령님의 연구 제안 1> 한나라당 교육정책으로 본 정책과 정치의 과정

연구주제를 제안드립니다. 성공과 좌절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은 한나라당 교육정책의 연구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편집자 主>

--------------------------------------- 노무현 대통령님의 글 ---------------------

교육정책은 한나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분야이자, 가장 걱정스러운 분야이다. 무차별적인 경쟁주의 그것도 점수 경쟁주의 정책이 도입되어 우리 교육을 망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

(이명박대통령이 대입관련 원칙을 천명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영어 몰입교육, 일제고사 실시, 이런 것 이외에는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막연한 정책말고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아서 불안하던 차에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몇가지 걱정이 남는다. 평가방법의 문제이다.

성적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평가의 방법이 문제다. (중략)

둘째는 우리 교육계의 문제이다. 공교육으로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성장가능성이 있는 인재를 키우고, 대학이 공교육의 평가를 수용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중략)

셋째는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문제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그동안 한나라당과 인수위가 했던 말들과 전혀 다르다. 방향이 정반대이다. 그들은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존중하고 따라줄 것인가? 조중동이 해왔던 주장과도 다르다. (중략)

우리는 교육정책에 관한 이 발언이 장차 어떻게 정책으로 현실화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이 정책으로 성공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님이 <봉하 글마당>에 올린 글 -----------------------

제가 이 발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민주주의 정치에서 권력은 누구에게 있으며 어떻게 행사되는가?” 하는 점에 관한 하나의 사례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 발언은 권력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론에 있다는 이치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발언이 앞으로 정책으로 채택되고 시행될 것인지, 아니면 흐지부지 되고 말것인지, 그과정을 지켜보면 권력이 국회, 여당, 언론, 교육자 집단과 학교, 시민사회 등에 어떻게 분산되어 있고 그 사이에서 정책을 둘러싼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말했던 ‘정책과정론’의 관점에서 이 사례를 분석하고 조명하는 연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글이 자료로서 가차가 있는 것일지는 저도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료관리를 해보자는 취지는 어떤 사물의 개념을 설명하는 자료가 아니라, 일상의 글쓰기나 토론 등의 정치과정에서 유용한 자료를 모으고 활용하자는 것이고 보면, 이런 글이 오히려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통령님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우선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1.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의 변화 과정

2.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중 교육분야 과제

3. 이명박 정부 산하 위원회에서 제안된 교육정책 자료

4. 조전혁 의원 등의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의 교육정책 관련 자료나 발언

5. 교육감 선거 이후 정부-여당의 교육정책 변화

이외에 다른 자료가 더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