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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admin)

작성일시 | 2010-02-10 13:25:31

조회 | 2574

분류

| 사회 > 여성

제목

| 실업·일자리 정책과 국가재정 분석 및 여성운동에서의 대안 찾기

[실업·일자리 정책과 국가재정 분석 및 여성운동에서의 대안 찾기]

이명박 정부의 고용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제정책의 하위개념으로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도 기업을 위한 위기관리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며, 지지기반다지기를 위한 감세와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하면서 이것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선전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감세는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재정지출의 기회만 앗아갈 뿐이고, 규제완화는 기업집중을 가져와서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키며, 민영화는 서민중산층의 공공서비스요금부담을 증가시켜 소비를 위축시킨다. 감세가 아닌 재정지출증가를 통한 내수활성화,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와 공정거래확보를 통한 중소기업활성화, 민영화가 아닌 공공서비스확대를 통한 가처분소득증가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 위기는 몰락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 개발시대에나 통용될 수 있었던 ‘큰놈 밀어주기’와 ‘건설로 경기부양하기’는 이미 개발시대를 지나 신자유주의시대조차 마감하고 있는 지금 더 이상 무분별하게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 세계경제의 거품이 꺼지고 있는 지금 수출의존을 줄이고 내수기반을 확대해야 하며, 내수진작은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과 서민중산층에 정확히 타겟이 맞춰져야 한다.

-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고용창출효과와 미래투자효과가 높은 교육복지 등 사회적 서비스 확대에 주력하여야 한다.

-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비되고 사회안전망을 제도화하였듯이, 세계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실업안정망이 촘촘하게 제도화되어야 한다.

- 대기업과 금융업과 건설업에 경도된 예산을 중소기업과 서민과 사회서비스 쪽으로 바꾸어내지 못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되어 몰락의 시작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