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성패, 촛불정신 구현에 달려”
2017-06-02 16:22:3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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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성패, 촛불정신 구현에 달려

노무현재단·김대중도서관·미래연 공동토론회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과제를 말하다


노무현재단과 김대중도서관,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은 지난 1문재인 정부 출범의 의미와 정책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새 정부 탄생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보고, 개혁 청사진을 제안하는 자리였습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개혁의 기회를 잘 살려내야 하는 어려운 과업을 부여받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상투적 구호가 아닌, 바꿔내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위기의식을 가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정신이라는 시대정신의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선택된 역사의 도구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은 그가 촛불정신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임 교수는 적폐청산을 문재인 정부에게 부여된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았습니다. 적폐청산 없이는 세대, 계층,지역, 이념의 영역에서 특권세력과 대다수 국민 간 불화와 반목이 심화될 것이며 이는 국민통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은 동전의 양면같은 것이기 때문에 적폐청산 대 국민통합이슈를 대립적 위치에 놓는 것은 잘못된 의제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 속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게 거는 높은 기대와는 달리 현실의 벽이 여전히 높다며, 정치적 도전에 대한 내성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민주적 권위를 이어갈 새로운 동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진영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진영재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언급하며 재정확대를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한 북유럽 복지정책을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남북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진욱 교수는 촛불집회를 수백만 명의 시민이 몇 달간 여론을 형성해 탄핵까지 이르게 한 것은 교과서에 나올 만한 이상적인 혁명이었다고 평가하며, 이 동력을 규명해 나가는 것이 그 힘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촛불민심과 탄핵민심을 혼동해서 문재인 정부 적극지지층으로 과대포장할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낮춰서 들여다보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전쟁을 통한 안보가 아닌 평화를 통한 안보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워싱턴 외교를 통해 미국 조야에 퍼져있는 북한붕괴론을 소멸시키고, 스마트 포용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의 파워엘리트와 북한 김정은을 설득해 북미평화협정과 비핵화 맞교환이라는 빅딜을 이끌어 낼 가교국가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예정시간인 5시를 넘겨 3시간 남짓 진행됐습니다. 자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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