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8일 미래발전연구원은 ‘6.2지방선거 사람중심의 정책 공약을 위한 길라잡이, 복지도시를 위한 6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월례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김용익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개발공약에서 벗어나 사람중심의 공약을 제시하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복지도시를 위한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출간하나, 이를 토대로 발표를 하였다.

지난 선거를 분석해 보면, 뉴타운 개발, 특목고 유치 등 열린 우리당이 한나라당보다도 개발공약을 많이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미래지향적이어야 진보후보들에게는 맞지 않는 공약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발공약은 주로 중앙정부의 공약으로, 주민들의 삶을 살펴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과거형 개발도시가 아닌 미래형 복지도시를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복지를 위한 6가지 방법으로 안전한 도시, 배우는 도시, 건강한 도시, 더불어 사는 도시, 삶이 쾌적한 도시, 색깔있는 경제와 어우러지는 도시를 진보와 보수의 관점에서 나누어 설명하면서 진보진영에서 제시할 수 있는 세부과제의 예를 제시하였다.

동시에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더 이상 분리운용할 수 없으며 복지와 경제는 선순환적 구조로, 동반성장과 사회투자전략이 상생시스템을 이뤄야 한다고 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윤후덕 정책부의장은 소음이 심한 주거지역의 환경개선 등 진보진영에서도 개발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국민참여당 노항래 정책위원장은 당원설문조사 결과 이번선거에서 국민들은 새로운 공약의 제시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심판을 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발제자가 제시하는 복지공약들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본 토론회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동력을 마련해야 하고, 생태, 복지를 원하면서도 자산가치를 증대시키는 개발에 이끌려가는 모순적인 시민행동들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반MB연대도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왜, 무엇을 위한 반대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등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를 맡은 김수현 교수는 그동안 중앙정부차원의 복지개발은 많았으나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복지를 언급하는 책은 없었다며 본 책은 지방복지를 채워줄 수 있는 의미있는 책이 될 것이라며 토론회를 마쳤다.


<전문은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