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2015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행사해야 할 국가주권의 핵심입니다. 또한 전작권 환수는 오랫동안 미뤄졌던 외교과제이자, 전 노태우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2005년 논의를 재협상을 시작한 이래, 전작권 환수가 마치 이념대결, 정치대결의 양상으로 전개되자 노무현 전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조차 없는 나라와 그 군인이 어떻게 자주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개탄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협상이후의 문제라고 봅니다. 전작권 이양은 미국 4개년국방검토보고서(QDR)에도 언급되어 왔던 미국 측 중기계획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전작권 이양 연기를 요청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형식이라면, 미국에 대한 한국정부의 협상력이 약화되고, 결국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참여정부 자료로 공개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