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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사회, 경제적 양극화가 가장 당면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정우 교수(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자문위원장)의 회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막상 정부에 들어가 보니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다"고도 술회했듯이, 당장 약발이 먹힐 수 있는 정책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양극화는 전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계 등에서도 몇가지 원인진단을 하고 있지만, 각론부분에서는 대안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참여정부 당시에서는 양극화에 대해 복지를 늘여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퇴임후 대통령은 복지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을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정부 기간중 복지예산은 100조원이 늘었지만, 그것이로도 부족했다는 것이지요.
이 대목에서는 학계와 진보진영에서도 참여정부 탓이야, 노무현 탓이야 툭 던지고 말것이 아니라, 함께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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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051100_(정책기획)동반성장과_양극화_해소를_위한_노동,_복지정책_방향.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