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의 쟁점과 대안을 탐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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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쟁점과 대안 <15호> 북핵 문제 최종해결 방안 - 보즈워스 프로세스를 제안함   [외교안보] 북핵문제 최종해결 방안: 보즈워스 프로세스를 제안함 1) 요약 (문제점과 대안)□ 문제점  o 오바마 행정부 취임 이후 대결로 치닫던 북핵문제가 협상국면에 진입하고 있음   - 현재 스티브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하면 김정일위원장에게 직접 보고-지..	관리자	02-21	565
14		쟁점과 대안 <14호> 남북 군사대결 가능성과 미국의 딜레마 남북 군사대결 가능성과 미국의 딜레마 박선원 미국 Brookings Institution 초빙연구원, 전 청와대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1. 남북 군사대결을 원하는 분위기 저는 지난 주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두 개의 정치권력 사이에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욕구가 충만해 보인다고 진단..	관리자	02-21	367
13		쟁점과 대안 <13호> 추모열기에 대한 또하나의 해석; 비주류 서민 대중정치의 가능성과 과제 추모 열기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 ‘비주류 서민 대중정치’의 가능성과 과제 정상호(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1. 추모열기와 ‘비주류 서민 대중정치’ 너무나 근접한 역사적 사건이나 정치적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연구자로서는 예측만큼이나 두려운 일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리자	02-21	406
12		쟁점과 대안 <12호> 이 정도의 일에 판사회의라니?   이 정도의 일에 판사회의라니?- 신영철 전원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윤리적 무능력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김 인 회   지난 해 발생한 촛불재판의 배당과 재판과 관련한 신영철 전서울중앙지방법원장, 현대법관(이하에서는 신전원장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문제가 된 사건이 법원..	관리자	02-21	361
11		쟁점과 대안 <11호>지방선거에서도 뉴타운 공약은 계속될까?   [이제는 '풀뿌리 정치'] 용산을 겪고도 '욕망의 정치'? 미래연에서는 김수현 세종대교수를 초청하여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근본대안"을 주제로 5월 8일 3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간담회 내용을 기초로 한 김수현 교수의 프레시안 칼럼을 아래에 싣는다.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근본대안 [정책간담회 발..	관리자	02-21	379
10		쟁점과 대안 <10호> 민주주의가 곧 밥이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운영실장 김성환    오늘은 이명박 정부 들어 첫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날이고, 내일은 노전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있는 날이다. 소환날짜가 참으로 절묘하다. 선거 결과야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선거 민심 평가마저 노대통령의 검찰가는 길을 마라..	관리자	02-21	451
9		쟁점과 대안 <9호> 북한, 서방과의 대타협 포기할까 북한, 서방과의 대타협 포기할까[회원기고/칼럼]   중앙 2009. 04. 16 고유환 동국대 교수·북한학 북한은 위성 발사라고 강변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위성 발사를 위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간주하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유엔은 그동안 유보했던 자산 동결과 여행..	관리자	02-21	438
8		쟁점과 대안 <8호> 북한, 영원한 불량국가로 남을 것인가? : 전쟁을 전제로 한 군사전략의 오류   북한, 영원한 불량국가로 남을 것인가? : 전쟁을 전제로 한 군사전략의 오류                          &n..	관리자	02-21	416
7		쟁점과 대안 <7호> 병원인력 부족 원인, 영향 및 정책대안 병원인력 부족 원인, 영향 및 정책대안 의료복지분야에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위기로 확산되며, 일자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녹색뉴딜이라며 50조원을 투자하여 96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는 50..	관리자	02-21	602
6		쟁점과 대안 <6호> 번지 수 잘 못 찾은 일제고사, 그 대안은? - 창의력 중심 교육 위해 교사별 평가제 도입하자 - 번지 수 잘 못 찾은 일제고사, 그 대안은?            - 창의력 중심 교육 위해 교사별 평가제 도입하자 -             &nb..	관리자	02-21	330
5		쟁점과 대안 <5호> 재개발(뉴타운) 사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 재개발(뉴타운) 사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 김수현(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 최근 용산참사를 계기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반성과 대안모색이 계속되고 있    다.  - 이미 각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양한 대안을 제기하고 있고,..	관리자	02-21	449
4		쟁점과 대안 <4호>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의 허구성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의 허구성 (요약본)                            &nb..	관리자	02-22	568
3		(쟁점과 대안 3호)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 발전 - 08. 11.11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 발전□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정책 평가o 공간정책 분야에서 현재의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부동산 정책과 수도권 규제 문제임 -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부문에 대해 이미 건설산업 지원과 공급확대 정책, 부동산 수요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안정화 정책을 기본적인..	관리자	02-20	408
2		(쟁점과 대안 2호) 이명박정부 재정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 08. 10. 23 미래연보고서 [쟁점과 대안] 2호                            이명박 정부 재정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	관리자	02-20	460
1		(쟁점과 대안 1호)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연합을 구축하자 미래연보고서 [쟁점과 대안] 1호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연합을 구축하자 -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김수현 (세종대 교수) 1. 8월 21일, 9월 1일 완화대책의 평가 정권이 바뀌었다는 게 실감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9월 1일, <세제개편안>과 8월 21일 <부동산 활성화..	관리자	02-20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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