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연 주간논평>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진보의 과학기술 투자 방향

이병헌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우리사회에서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출연 연구소와 대학 등 공공부분의 연구개발(R&D)과 민간 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참여정부와 MB정부를 거치면서 크게 확대되어 왔다. 정부 R&D 예산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14.8% 증가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전체 정부 예산 증가율 5.5%를 크게 상회하는 7.3% 증가율로 총 1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경제가 단순히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양적인 투자확대와 더불어 정부 R&D 예산의 지원 대상과 지원방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양적으로는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지만, 한편으로는 생산 프로세스와 유통망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기술개발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경제의 양극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특히, IT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이 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여, 기존 대기업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진보주의 입장에서는 정부 R&D 예산의 배분과 투자 집행 방식과 관련하여, 단순히 경제의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보수주의와는 차별화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 R&D 예산의 산, 학, 연 간 분배 비율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0년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 예산 중 40%는 정부 출연 연구소에, 25%는 대학에 12%는 대기업에 지원되었으며, 중소기업에 지원된 예산은 15%이다. 특히, 개발 및 상용화 단계의 R&D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 5 조원 중 출연 연구소와 대학에 2조원, 대기업에 1조원이 투자되었고 중소기업에는 1조 4조원 정도가 지원되었다. 기술개발 인력 1인당 사용연구비가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1/2, 공공연구기관의 1/3 수준이고 생산액 대비 R&D 투자도 대기업의 절반 수준임을 고려할 때, 대기업에 지원되는 R&D 예산은 대폭 축소하고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출연 연구소와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선진국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정부 출연 연구소나 대학이 주로 대기업들을 파트너로 하여 기술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나 출연 연구소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활동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대학과 출연 연구소를 성격에 따라 기초과학 연구와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연구 중심 기관과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응용 기술개발 기관으로 구분하여 정부의 R&D 예산 지원을 기관별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출연 연구소나 대학에 지원한 R&D 예산으로 개발된 기술은 가급적 중소․벤처 기업을 통해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R&D 예산의 규모를 늘림과 동시에 정부 R&D 사업의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도 있다. 정부 지원 R&D사업의 대부분이 정부 출연 연구소, 대학, 대기업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중소기업은 들러리 서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과 대학 및 출연 연구소의 공동 개발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정부 R&D 사업의 과제 기획 및 선정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정부주도의 Top-down 방식의 과제 기획 및 선정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과제 기획단계에서부터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특히, 기술역량이 취약한 대다수 일반 중소기업들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급 지자체들이 중심이 되어 기술․인력․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분야와 달리 어떤 사업에 어떠한 방식으로 정부 예산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 주된 이유는 과거 정부에서 R&D 예산 배분 등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엘리트 과학자나 연구자 집단에 한정되어 폐쇄적으로 진행되었고, 시민사회나 진보진영이 발전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좀 더 활발한 논의를 통해,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 대학의 구조개혁과 경쟁력 강화 문제 등과 연계된 진보적인 과학기술 정책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병헌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