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연 주간논평>

권력형 비리사건 폭주에 대비해야

 - 검찰은 부족할 뿐 아니라 부적절,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필요

김인회(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이국철 에스엘에스 그룹 회장의 폭로로 시작된 신재민 전차관에 대한 수사,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시작된 저축은행과 정치권의 부패에 대한 수사, 여기에 더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구입과정에서 보이는 배임 혐의.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첫째, 부정부패 사건, 즉 권력형 비리사건이라는 점이다. 권력형 비리사건은 정치권력이 특권을 이용하여 국민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결탁하면 이것은 곧 정경유착이 된다. 저축은행 사태는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판단된다. 둘째, 정권 임기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임기말이 되면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도 약화되거니와 레임덕으로 통제력이 약화된다. 그 결과 새로운 권력형 비리사건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권력형 비리사건이 폭로되는 것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세 사건은 앞으로 권력형 비리사건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명박 정부의 고위직 인사들의 도덕성 수준이야 이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알려진 바와 같지만 정권의 통제력이 떨어지면 부정부패 사건은 계속해서 드러날 것이다.

 이 결과 우리는 지금부터 당분간 터져나오는 권력형 비리사건을 처리해야할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한동안 권력형 비리사건을 정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권력형 비리사건을 처리하는데 현재의 사정기관인 검찰은 매우 부족할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 대한민국 건국 후 수많은 부정부패 사건, 정경유착 사건, 권력형 비리사건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건이 수사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건이 명명백백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 수사와 처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은 검찰의 부정부패 사건 수사가 실패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정치권력의 행방에 따라 수사의 결과가 달라지기까지 했다. 떠오르는 권력은 처벌받지 않고 지는 권력만 처벌받았다. 그 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할 이 시점에도 구시대적인 정경유착 사건, 권력형 비리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이 급속히 악화되는 현상 역시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특권과 반칙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부정부패 수사기관을 새롭게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미 실패한 검찰 모델을 굳이 고집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검찰의 권한이 너무 강대한 점도 검찰 중심의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 모델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를 일반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라고 한다. 다행스럽게도 참여정부는 이미 공직부패수사청이라는 형태의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수사기관을 구상하고 이를 법안으로 제출한 바도 있다. 공직부패수사청은 야당의 반대로 설립되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필요성은 지난 시기보다 더 높으면 높지, 낮다고 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최소한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한다. 권력형 비리사건이 수사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정치권력이 검찰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권력형 비리사건의 특징은 수사해야 할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수사할 필요없는 사건은 수사하는 것이다. 정치권력의 영향 때문이다. 현재 권력형 비리사건을 처리한다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검찰총장의 명을 직접 받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검 중수부의 대안이라고 하는 특별검사제는 수사의 시작이 야당의 정치적 공격에 의한 경우가 많다.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다. 또한 현재의 검찰은 전체가 특정한 정치적 편향을 가지고 있고 특권에 길들여져 있다. 현재의 검찰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생각조차 갖고 있지 않다. 정치권력보다 오히려 더 정치적이고 더 특권적이다. 현재의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

 둘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이점은 정치적 중립보다 더 중요하다. 권력형 비리사건의 핵심이 정경유착이기 때문이다. 정경유착은 정치권력이 경제계를 협박하여 정치자금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자본권력도 적극적으로 정치권력에 접근하여 현금과 편의, 향응을 제공하고 엄청난 경제적 이권을 얻고자 한다. 정경유착 사건에서 선량한 자본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자본은 투자액보다 수십배의 이익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그 이권은 국민의 재산이요 우리 공동체의 자산이다. 그런데 최근 자본권력이 지나치게 팽창하고 있다. 엄청난 금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재벌 총수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이다. 노동자의 생활조건은 극도로 악화되는데 회사 공금을 횡령한 재벌 총수들은 구속되지도 않고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곧 풀려난다. 수사도 미진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경제계에 대한 수사는 항상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름하에 일정한 수준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정경유착을 완전히 척결할 수 없다. 정치개혁을 위해서 정치인의 수나 불법선거 행태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와 처벌을 해야 하는 것처럼 공정한 경제운용을 위해서는 자본권력의 수나 크기에 구애받아서는 안된다. 참으로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검찰은 삼성 떡값검사,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라는 모멸적인 호칭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이미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하다. 자본의 속성에 대한 이해도 떨어진다. 이미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이다.

 셋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전문성이란 개인의 능력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즉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이 임시로 모여서 수사를 하는 조직이 아니라 항상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추적하는 상설기관이 필요하다. 검찰의 대검 중수부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한다. 부정부패나 거악을 척결하는 상설기관이 아닌 것이다. 특별검사도 역시 그러하다. 특검법률이 통과되어야 겨우 검찰이나 경찰에서 파견받은 사람으로 수사팀을 구성한다. 이렇게 해서는 전문성이 발휘될 수 없다. 지능적이고 교활한 정경유착의 당사자를 이기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전문지식은 오랜 기간 실무를 하여야 얻을 수 있는 자산이다.

 넷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검찰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은 한국 권력지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형사절차상의 권한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최고 수준이다. 검찰의 정치적 영향력은 정치권력과의 결합에서 나온다. 검찰이 권력형 비리사건을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게 처리함으로써 검찰도 정치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권력형 비리사건을 전담하는 기구를 두면 검찰권한을 일부 분리 또는 견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뇌물이나 배임, 권한남용행위 등을 처벌하기 때문에 분리과정에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 이미 제18대 국회에서 특별수사청이라는 이름의 판사와 검사를 상대로 한 특별 수사기구 설립에 합의한 바 있다.

 이상의 내용을 원칙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논의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벌어질 이명박 정부하의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수립될 새로운 민주정부의 첫 과제인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논의가 필요하다.

<김인회 | 인하대 교수, 변호사,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