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시론]이정우_문제는 3불정책이 아니다 <경향 2010.03.09>
최근 정운찬 총리가 교육방송에 나와서 3불정책 완화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불은 다 알다시피 대학입시에서 금지되고 있는 세 가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대학별 고사- 를 말한다. 왜 걸핏하면 3불이 문제가 되나?
기여입학제는 과거에 조상이 기부, 선행, 독립운동 등 기여를 했을 때 그 후손이 입학에서 우대받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실제 한국에서 논의되는 기여입학제는 큰 돈을 내고 입학을 따내는 즉석 매매를 의미하므로 전혀 고상한 의미가 없고, 오히려 계층 간 위화감을 조장할 위험이 크다. 실제로 입학을 사고파는 천박한 제도는 일본의 일부 사립 의과대학 말고는 없다. 그러므로 이는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대학입시 부작용 막는 순기능
둘째, 고교등급제는 고등학교 선배들의 과거 성적을 참작한다는 것인데, 이는 지금 수험생과는 관계없는 멀고 먼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왜 얼굴도 모르는 선배들 성적 때문에 후배들이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아야 하나? 이 제도는 오히려 억울한 학생을 양산할 것이다. 더구나 한국의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추첨이나 거리에 따라 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등급을 매기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셋째, 대학별 고사. 지금 선진국 중에서 대학별 지필고사를 치르는 대학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다. 대학교수들이 출제와 채점에 시간을 뺏길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입시는 이미 내신성적과 수능고사만으로 충분히 변별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학별 고사까지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대학별 고사를 치르면 수험생들의 공부 부담과 학부모들의 과외비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이미 과중한 공부로 빈사상태에 허덕이는 고등학생들에게 대학별 고사까지 부과해서 더 고문하자는 것은 잔인무도, 비인간의 극치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소위 일류대학은 학생을 마음대로 뽑을 대학의 자유란 이름으로 대학별 고사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왜 그럴까? 지금 입시의 변별력만으로도 충분한데 구태여 더 어려운 문제를 내서 대학별 고사를 치르겠다는 것은 성적 우수 학생들을 독점하려는 욕심이거나, 자기과시거나, 내신성적이 불리한 특목고 애들을 더 많이 뽑겠다는 저의가 아닌지 의심이 간다. 일류대학은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행동을 수 없이 보여 왔다. 욕심을 포장해서 거룩한 ‘대학의 자유’까지 들먹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 독재 시절 대학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그들은 뭘하고 있었나?
일류대의 우수학생 독식 욕심
3불은 얼핏 보면 상당히 강한 인위적 개입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큰 무리가 없고, 대학의 자유, 자율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큰 부작용을 막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 3불에 대한 줄기찬 시비걸기는 논리적 타당성이 없으며, 경쟁지상주의, 시장만능주의자들의 이념공세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지금 한국 교육에서 더 많은 경쟁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과잉경쟁에 시달리는 고등학생들이 아니다. 차라리 지금보다 경쟁을 줄이고 나무그늘에서 쉬게 해야 한다. 그들은 국제비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진정 경쟁이 필요한 것은 공부하지 않는 대학생들과 연구하지 않는 교수들이다. 이들의 성적은 명백히 국제적으로 뒤진다. 이들에게 더 많은 경쟁과 노력을 요구하라. 대학 입학 때는 세계 최우수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졸업 때는 국제적으로 뒤처지는 게 현실 아닌가. 일류대학은 입시 변별력 타령은 접고, 좀 더 연구하고 잘 가르칠 궁리를 해야 한다. 문제는 3불이 아니라 일류대학의 욕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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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3091810595&code=9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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