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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mp223 (geto1109)

작성일시 | 2010-08-26 19:45:46

조회 | 4578

토론주제

| 삭제된 글입니다.

제목

| 주제가 너무 포괄적이고 대안이 불명확한것 같네요.

맞는 말 같긴 한데요, 주제가 너무 포괄적이고 대안이 불명확한것 같네요.

예를들어 제가 제안하고 싶었던 것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혹은 월급 150이하, 혹은 시급 등, 서민들이 받는 임금을 매년 금리 상승폭만큼 상승시키는것인데요, 대부분 대학생들이나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대학교 등록금은 매년 올라가고 물가도 매년 오르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해봐야 밑빠진 항아리에 물붓기식으로 되어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아질 기미가 안보이는것 같습니다.

만약에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 이상 혹은 그 정도 수준으로 매년 인상시킬 경우,(제가 딸리는 경제 상식으로 생각하는바입니다만)

물론 기업입장에서는 매년 임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단기간 성장을 하기 어려워지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임금수준이 높아지게 되므로 소비와 저축이 늘어나게 되고,

(이때 서민의 경우, 소비보다 저축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저축이 늘어나고)

이 늘어난 만큼을 기업에 재투자하기때문에,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게되고, 기업은 그만큼 더 투자를 받게 되고,

많아진 임금만큼 소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역시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단기적으로 성장이 낮아질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서민에게도 역시 도움을 주는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개별적인 특정한 실직자들을 구제할수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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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까 이미 토론이 되어 있는 내용이네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15개 지역의 시계열(통계숫자를 시간 흐름에 따라 일정한 간격마다 기록한 통계계열)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10% 증가할 때 15~24세의 여성의 고용은 1.6% 감소하고 15~29세의 남성의 고용은 1.1% 감소했다. 청년 남성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남성의 군복무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005/e2010050918090793810.htm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용이 감소했는지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관련되어있지 않아 논문의 타당성의 의심스럽습니다만, 일시적인 관점에서 고용이 감소할지라도 제생각대로라면 그만큼 소비와 저축이 늘어나기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어 고용이 늘어나야할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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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윗 논문말대로라면 최저임금이 상승했을때, "기업"이 고용을 하는 수가 감소한다면, 정규직 임금상승률을 낮추는 대신에 최저임금 상승률을 높이는 방안은 어떤지요?

정규직같은경우, 임금을 받을경우 여분의 자금을 부동산 같은곳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실질적인 경제발전과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임금상승률을 제한하는대신 시급 및 아르바이트 임금을 상승시킨다면, 아르바이트나 시급을 받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모두를 저축을 한다던지 소비를 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축과 소비에 들어가는 양이 많아질것 같습니다.

또한 정규직 채용을 일정수준 유지하는대신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 채용이 늘어난다면 일시적으로 실업자 구제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부동산에 투자되는 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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