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노무현 대통령 기념 심포지엄 소식
2015-09-21 09:13:39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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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위기관리 전문가가 머리 숱이 없는 까닭은? 

제6회 노무현 대통령 기념 심포지엄 소식

 

가을이 성큼 다가온 917일 오후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노무현재단과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위기의 대한민국,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무거운 주제로 노무현 대통령 기념 학술심포지엄 6번째 행사를 마련한 곳.

세월호 참사에 이어 메르스 사태까지 잇단 대형 참사를 겪으면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열린 토론회였던 탓인지 비교적 한갓진 위치임에도 상당수의 청중이 너른 회의장을 채웠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얼마나 위기관리에 깊은 관심을 보였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이 좌중이 귀를 바짝 세울 정도로 쏟아져 눈길을 끌었다.  

노 대통령의 낙산사 화재 관련 비사 눈길

토론 주제인 위기관리에 걸맞게 이날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그동안 부각되지 못했던 참여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관한 생생히 증언을 쏟아냈다. 특히 정부의 위기가 불러온 국민의 위기를 주제로 한 제1세션에 토론자로 참석한 류희인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2005년 천년고찰 낙산사의 화재사건과 관련해 공개한 비사는 백미를 장식했다. 그가 재난관리와 관련해 소개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비사는 좌중의 탄성을 이끌어낼 정도였다.    

현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 중이기도 한 류 전 사무차장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200545일 식목일날 강원도 양양 낙산사를 식목일 행사 때문에 방문한 뒤 헬기를 이용해 서울로 복귀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복귀하자마자 낙산사의 동종까지 녹여버리는 대형 산불이 낙산사 일대에서 발생한 것.

류 전 사무차장은 노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청와대 상황실에서 1시간 가까이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군단장, 강원도지사 등과 계속 전화하기도 하고 독려하기도 하면서 국가자원을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술회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소방방재청 상황실로 뛰어 내려가 1시간동안 직접 상황을 관리했다면서 이런 지도자와 7시간 동안 행적이 모연한 지도자와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 머리 빠진 건 노대통령 덕분

국가위기관리학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대표적인 위기관리 전문가로 꼽히는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도 토론자로 나와 내 머리카락이 빠진 건 다 노 대통령 때문이라고 증언해 폭소를 터뜨렸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에서 발판을 마련한 재난관리시스템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 전문가로 노 대통령의 강도 높은요구에 따라 당시까지 전무했던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학자로서 참여하면서 겪은 일을 술회했다.

그는 특히 위기관리 시스템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발전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이론적으로도 발전시킬 것을 주문한 장본인이 노 대통령이었다고 증언해 청중이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이 교수는 노 대통령은 학자들보다 더 학문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위기관리가 선진화되고 제대로 이뤄지려면 정부의 실무적인 발전만으로는 안 되고 학문적 발전이 이뤄져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는 말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던 중에 과제가 나한테 떨어져서 한국 최초의 학문적 논의가 시작됐고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간하려고 꿈꾸고만 있었는데 류희인 NSC 사무차장으로부터 대통령의 관심 분야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개인적으로 계획만 있었던 한국위기관리논집을 창간하게 됐다고 밝혀 노 대통령이 위기관리에 관한 학문적 접근을 시작하게 만든 주역이었음을 증언했다.

창간 당시 연간 2회 발행하는 수준이었던 위기관리논집은 현재 12회 발행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700편이 발간됐는데 죽기 전까지 5000편을 내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국제위기관리학회를 출범시킨 주역이기도 한데 그 배경에도 노 대통령이 있었다는 게 그의 증언이다.

그는 “2005년도에 국제위기관리학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태생지가 바로 한국이라면서 이 학회에서는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란 국제저널까지 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도 민주주의 해야 막을 수 있다

참여정부의 보건정책 수립에 관여한 바 있는 이진석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토론자로 나와 민주주의를 해야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놔 좌중으로부터 큰 반응을 얻었다.

이 교수는 예전에는 감염병은 과학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었지 정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면서 그러나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좋은 정부를 만드는 것이 메르스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첩경이란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총량이나 양상에 관한 제대로 된 자료가 없어 각 부처를 끌어 모아 조사하고 정리한 뒤 국가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작업을 했다면서 그런데 노 대통령 퇴임이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로부터 일주일 후면 보따리 싸서 나올 텐데 왜 일을 하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개탄했다.

이 교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어떤 정권이든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 우리는 대통령 임기 만료 1주일 전까지도 위기관리 대책을 세웠다며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논란

정치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주제로 다룬 제2세션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이 도마에 올랐다.

정당개혁의 관점에서 본 혁신위의 성과와 과제란 주제발표를 맡은 정상호 서원대 교수는 혁신안에 대해 짧은 활동 기간 등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대체적으로 비판적인 진단을 내놨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활동 중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토론자로 나서 혁신위가 쇄신까지 꿈을 꿨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하진 못했다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박 의원은 특히 혁신위의 제안으로 당론으로 채택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당의 혁신 문제가 아니라) 국민주권의 문제라 혁신위의 수임 범위를 넘나들었다고 본다면서 다만 결과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고 새누리당이 제도에 편승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 널리 알려진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 중이면서 앞선 주제발표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한 최태욱 한림대 교수는 혁신위가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다룬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분야이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기반은 있지만 사회적 지지기반이 없어 수권정당이라 표현하기 어려우므로 기득권을 버리고 정책으로 승부하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역시 혁신안을 만드는 일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일이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자체로 해결하지 못해서 혁신위에 일을 맡긴 것인데 이제 혁신안이 나오니까 나쁘다며 싸우는 것은 뭘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 시절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는 정 교수는 혁신안이 학점으로 따지면 A+는 아니더라도 B+는 될 만큼 열심히 했다고 본다면서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당이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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