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판
2018-02-19 11:39:0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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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판


그동안 많은 사회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개혁, 변화는 남아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자치경찰제 실시, 경찰위원회 제도 도입,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등 형사절차상 굵직한 개혁이 기다리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법률과 판례, 실무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쓴 개정판이다.



3년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그동안 많은 사회변화가 있었다. 국정농단사태와 이에 저항한 촛불혁명이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정치, 사회의 변화는 법률의 변화를 요구한다. 법률과 판례의 변화도 많이 있었다. 간통죄가 위헌으로 선언된 것이 대표적인 변화 중의 하나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개혁, 변화는 남아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자치경찰제 실시, 경찰위원회 제도 도입,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등 형사절차상 굵직한 개혁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개혁과제가 모두 완성되면 형사소송법 교과서는 전면적으로 다시 써야 할 것이다.

이 개정판은 3년 동안 법률과 판례, 실무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썼다. 물론 앞에서 말한 굵직한 개혁과제가 완성되기를 기다려 개정판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굵직한 개혁과제가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냥 기다리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표현을 가다듬고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분량을 줄이는 데에도 신경을 썼다. 법률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했음에도 분량이 40페이지 정도 줄었다.

이 책을 통해 학생들과 실무가들이 형사소송의 기본철학을 이해하고 시험과 실무에서 잘 적용하기를 기대한다. 학생들과 강의를 통해 만나는 것은 항상 즐거운 일이다. 이 개정판도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학생들과 토론하면서 준비되었다. 수업을 함께 하면서 질문을 하고 의견을 낸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모두 훌륭한 변호사, 법률가가 되기를 희망한다. 실무가들에게도 이 책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발전시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개정판을 내는 데 도움을 준 피앤씨미디어 김중용 부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형사소송법/김인회/피앤씨미디어/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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