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시대의 국가역할을 묻는다
2015-12-07 13:52:5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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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2015정책과비평2호.pdf [70]

위기 시대의 국가역할을 묻는다

- 정책과 비평 2호를 발간하며

김인회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사회로서의 한국은 현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지만 모든 위험이 국가의 위기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상하리만큼 작은 위험이 큰 위험으로 발전하고 큰 위험은 국가의 위기로 확대되어 버립니다. 일반 시민의 작은 일상생활마저 위협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통제할 수 있었고 또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사건이 정부의 실패로 국가적 위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닥친 위기를 처리하는 것도 못하면서 국가가 나서서 위기를 만들기까지 합니다.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혁 등은 국가가 나서서 위기를 초래한 예입니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다고 하여 많은 시민과 교수,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게 하여 위기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노동자들의 반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과 노동자가 반대를 하니 시위가 위기상황이라고 하면서 테러에 비유하면서까지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위기를 막기는커녕 위기를 만들고 위기를 키우는 정부입니다.

이번 정책과 비평’ 2호는 특집으로 위기의 한국사회와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우연히 찾아오는 위기 이외에도 만성적인 위기를 부르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정우 교수의 경제분석, 김인회의 법치주의 위기, 안종주 선생의 위기관리 문제는 주제는 다르지만 한국 사회의 항상적 위기구조의 일부를 보여주는 시도입니다.

이슈진단은 최근 문제가 되는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박근혜표 노동개혁을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논쟁과 투쟁이 벌어질 분야입니다. 그만큼 관점과 논리를 분명히 할 필요합니다. 정해구, 김진경, 이상호 선생의 글은 이들 쟁점에 대한 관점을 풍부하고 정확하게 세우도록 도울 것입니다.

지상강의와 지상중계는 이미 지난 강의나 심포지움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지면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번 호에는 조대엽 교수의 시민 강의와 제6회 노무현 대통령 기념 심포지엄을 실었습니다. 특히 조대엽 교수의 시민이라는 주제의 강의는 시민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적인 역할을 자임하는 시민으로서는 자신의 뿌리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을 내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토론없는 변화보다는 토론있는 변화와 투쟁이 훨씬 더 의미 있다고 믿어 정책과 비평 2호를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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