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시 9.19 공동성명인가③
2015-09-21 11:10:05
관리자
조회수   1723

9.19 공동성명의 역사적 의미와 시사점

 

참여정부는 6자 회담의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는 ‘9.19 공동성명’을 탄생시켰다. 새로운 틀과 내용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천해나가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후 비핵화 논의의 전기로 기대를 받은 9.19 공동성명은 북핵문제 해결 이상의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한반도 및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정착 전기 마련 ▲적극적 ‘균형자’ 역할과 북핵 3 원칙을 통한 외교 위상 강화 ▲북핵 포기 문서화한 최초의 합의 ▲북방경제의 새로운 활로 모색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9.19 공동성명은 관련국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적 합의였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후 이행과 관련해 주변 환경과 정세에 따른 실행방안을 진전시켜 나가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9.19 공동성명의 역사적 의미1: 한반도 및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정착 전기 마련

9.19 공동성명은 북핵문제 해결을 넘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비전을 함께 담고 있다. 북·미 관계 정상화뿐 아니라 북·일 관계정상화 및 ‘직접 당사자 간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 등 한반도 냉전구조 및 정전체제 해체와 관련한 중대 의제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됐다. 미국 역시 북한의 핵포기에 상응한 대북관계 개선과 에너지 지원 동참, 나아가 경제협력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또 북한이 핵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제기한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요구에도 ‘평화적인 공존’과 함께 핵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9.19 공동성명의 역사적 의미2: 적극적 ‘균형자’ 역할과 북핵 3원칙을 통한 외교 위상 강화

9.19 공동성명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모두 동의한 가운데 북한 핵문제 해결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1994년 10월 채택된 북미 제네바합의에 비해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국들이 모두 참여해서 합의의 공신력을 높였다는 점, 제네바 합의의 골자인 북한의 일부 핵시설 동결보다 진전된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 포기 약속과 함께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별도 포럼 구성 합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합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참여정부는 ‘북핵해결 3원칙’에 입각한 적극적·주도적 역할을 수행,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확고한 위상을 확보했다.

9.19 공동성명의 역사적 의미3: 북핵 포기 문서화한 최초의 합의

6자회담이 시작된 이래 북핵 문제의 해결목표와 원칙을 제시하고 핵 포기와 상응조치를 망라한 최초의 합의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당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제까지 많은 나라들이 자의든 타의든 핵무기 개발을 포기했으나 ‘현존하는 모든 핵 프로그램’ 포기 의사를 문서로 밝힌 사례는 없었다. 협상을 통해 핵무기 뿐 아니라 핵 계획까지 폐기하는 데 합의한 것은 비확산 협상 역사상 전례 없는 결과다.

9.19 공동성명의 역사적 의미4: 북방경제의 새로운 활로 모색

9.19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 해결을 공식 천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위기를 해결한 것이다. 남북 간의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의 해소를 통해 북방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9.19 공동성명과 6자회담의 미래
2002년 시작한 제2차 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탄생한 6자 회담은 북한 핵폐기와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이 핵심의제로 되어 있다. 이를 기존의 북미 양자가 아닌 한반도를 둘러싼 당사국이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의도로 출범, 9.19 공동성명이라는 중요한 결실을 이뤘지만, 실천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해 2008넌 12월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7년 간 중단상태인 6자회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 다시 9.19 선언을 돌아봐야 하는가. 6자회담은 폐기 보다는 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 6자가 폐기를 원하지 않으며, 이를 대체할 대안도 부재하다. 9.19 공동성명은 비핵화부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동북아 평화 증진까지 진전된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결국 실천의 문제로 6자 회담 체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메커니즘이다. 북핵 논의의 장으로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체제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이는 현실에서 10년 전 9.19 공동성명을 다시 생각하는 이유이다.

/